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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2014-23 (2014. 8. 4)

해외경제연구소

Market Intelligence

1. 세계 경제 및 금융 동향	1

2. 주간 이슈	3

-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대 러시아 제재현황 및 영향

[참고자료] 주요 경제지표

1		세계 경제 및 금융 동향

	주 요 동 향
◇ 美 2분기 GDP, 전분기 대비 연율기준 4% 성장 ⦁ 미국 2분기 GDP가 소비지출 및 재고증가 등에 기인하여 작년 3분기 이래 최고, 예상치(+3.1%)를 상회한 연율 4% 성장 ※ GDP성장률(연율,%) : 4.5(‘13.3분기) → 3.5(‘13.4분기) → -2.1(‘14.1분기) → 4.0(‘14.2분기) - 2분기 투자는 5.5% 증가, 수출은 9.5% 증가하는 등 경제가 전반적으로 견조한 반등세 시현 ⦁ FOMC도 예상대로 채권매입규모를 매월 35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100억 달러 축소했으며, 양적완화 종료 후에도 기준금리를 상당기간 제로금리 수준으로 유지할 예정 ◇ 아르헨티나, 2001년 이후 13년 만에 두 번째 디폴트 ⦁ 7.30일(현지시각)로 채무 상환 유예기간이 만료되어 디폴트 확정 - 지난 6.30일 교환채권에 대한 이자상환(U$539백만)이 도래했으나, 미 법원이 상환을 허락하지 않아 7.30일까지 이자상환 유예 ※ 미 법원은, ‘10년 채무재조정에 반대하고 소송을 제기한 미 헤지펀드에 대한 채무 상환(U$13억) 없이는 교환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 금지, 7.30일 까지 소송인(미 헤지펀드)와 합의에 실패하며 디폴트 확정 -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디폴트에 따라 신용등급 하향 조정 ※ S&P : CCC- → SD(Selective Default), Fitch : CC → RD(Restricted Default) ⦁ 헤지펀드와의 협상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있고, 일부 채권에 국한된 기술적 디폴트로 국제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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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동 향
◇ 러시아, 올해 들어 세 번째 금리 인상(7.25) ⦁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현재 7.5%에서 8.0%로 인상 - 지정학적 긴장고조,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 증대 및 미국과 EU의 경제 제재로 인한 대외 자본유출 대응 목적 ※ 기준금리 : 5.5% → 7%(3월) → 7.5%(4월) → 8.0%(7월) ※ 인플레이션율 : 6.9%(3월) → 7.3%(4월) → 7.6%(5월) → 7.8%(6월) ◇ IMF, 독일 은행 보유 선박대출 자산 부실화 우려 표명 ⦁ 독일내 선박대출 부문 상위 8개 은행들의 대출 규모는 4월 기준 1,360억 달러로, 이중 악성 대출 비중은 20%로 추산 - 상위 8개 은행들의 선박대출 규모는 기본 자기자본(Tier 1 Capital)의 137% 수준이며, 이들 은행의 선박대출 규모는 시장의 약 1/3을 차지 ◇ 한국, 상반기 경상수지 392억 달러 흑자 ⦁ 상반기 경상수지 역대 최대치인 392억 달러 흑자 ⦁ 2012년 3월 이후 2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해 역사상 두 번째로 긴 연속 흑자 기간 기록 ※ 경상수지 최장 흑자 기간은 1986년 6월~1989년 7월까지 38개월 ※ 경상수지(억달러) : 238(‘13.3분기)→ 248(‘13.4분기)→ 150(‘14.1분기)→ 241(‘14.2분기) - 6월 경상수지는 전월보다 11.6억 달러 줄어든 79.2억 달러 흑자 ⦁ 7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5.7% 증가한 484.2억 달러로 회복 ※ 수출(억달러) : 491(3월) → 503(4월) → 476(5월) → 479(6월) → 484(7월) ⦁ 경상수지 흑자 지속, 외환보유액 증가세 등으로 원화절상(환율하락) 압력은 가중 ※ 외환보유액(억달러) : 3,543(3월) → 3,556(4월) → 3,609(5월) → 3,666(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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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간이슈: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대 러시아 제재현황 및 영향

◆ 7월 17일, 우크라이나 동부상공 말레이시아 항공기 피격 사건의 배후로 추정되는 러시아에 대해 EU 및 미국이 경제제재를 강화함에 따라 서방의 제재현황과 이에 따른 영향을 검토코자 함.

1. 서방의 대 러시아 제재 현황

□ (EU) 대 러시아 경제제재 점진적 강화

◦ EU는 러시아 크림반도 무력합병(’14. 3. 21) 이후 6월 이전 3차례에 걸친 제재(<참고자료 1>)를 결정했으나 미미한 수준

-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자산동결․비자발급 중단 등 제재 실효성 한계

◦ 긴급 외무장관회의(7. 22)를 통한 대 러시아 추가제재 합의, 정상회의(7. 25)를 통한 개인(15명)․법인(18개) 앞 자산동결 및 비자발급 중단, 러시아 주요 은행*(5개)에 대한 제재대상 추가 발표(7. 31)

* Sberbank, VTB, Gazprombank, VEB 및 Rosselkhozbank

◦ 러시아 은행․국방․에너지 관련기업 포함된 대러 경제제재안 결정(7. 31)

- EU 정상합의(7. 29) 및 이사회(7. 31)를 통한 포괄적인 제재조치 발표

․EU 자본시장 접근제한, 무기금수 조치, 에너지관련 장비․기술 수출통제 등 발표(8. 1 발효) (누적 제재대상: 개인 95명, 법인 23개)

	<7. 31 EU의 대러 경제제재 주요내용>
▲ EU 자본시장 접근제한(금융제재) - EU 회원국적 개인․기업의 러시아 국영은행, 개발은행 및 관련 자회사가 발행한 만기 90일 초과 채권, 지분 및 기타 유사금융상품에 대한 매매 금지 ▲ 무기금수 조치: 대러 무기류 수출 ․ 수입 금지, 군사물자 전용가능 상품․기술에 대한 대러 수출 금지 ▲ 에너지관련 장비 ․ 기술의 수출통제 - 에너지관련 장비․기술의 대러 수출시 EU 회원국의 사전승인 규제 (심해․북극 에너지 탐사․생산, 셰일오일 프로젝트관련 제품의 수출허가조치 시행 등)

□ (미국) EU의 대러 경제제재 공조, 추가 제재 지속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대 러시아 제재 결정(<참고자료 1>)으로 EU 보다는 강도 높은 제재조치 발표

- 누적 제재대상: 개인 43명, 법인 37개

◦ 미국 정부는 7월 29일에도 VTB, Bank of Moscow, 농업은행 및 러시아국영조선사(USC)에 대한 미국인의 신규 금융거래 금지 및 미국 내 자산동결 조치 시행

◦ 현재,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추가제재를 지속적으로 검토 중(EU의 대러 제재결정 공조)

- 미국의 과거 경제제재 사례(<참고자료 2>)를 보면, EU보다는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조치 시행

2. 당사국들의 입장 및 대응

□ (EU) EU 정상회의 등을 통해 대러 제재수위 강화 선회

◦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이해관계*로 대 러시아 경제제재에 소극적 입장이었으나, EU 정상합의 이후 제재 강화

* 2011년 체결한 대러 상륙함 수출계약 건을 추진 중인 프랑스, 러시아와 석유산업 등의 거래가 활발한 영국, EU 내 대러 교역관계가 많은 독일 등은 다소 미온적 입장 견지

<표 1> 러시아의 주요 무역상대국 및 무역규모 비교(2013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순 위	국 가 명	교 역 액
			수출액	비 중	수입액	비 중
1	중 국	68,332	16,642	5.7	51,690	18.0
2	독 일	55,778	20,242	7.0	35,536	12.4
3	네덜란드	42,679	37,226	12.8	5,453	1.9
4	우크라이나	36,897	21,846	7.5	15,051	5.2
5	이탈리아	35,100	21,256	7.3	13,844	4.8
6	터 키	30,572	23,520	8.1	7,052	2.5
7	미 국	23,939	7,894	2.7	16,045	5.6
8	일 본	22,793	9,628	3.3	13,165	4.6
9	영 국	20,201	12,320	4.3	7,881	2.8
10	프랑스	19,724	7,782	2.7	11,942	4.2

자료: World Trade Atlas.

□ (미국) EU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교류가 적어 제재강화 예상

◦ 대 러시아 제재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아 러시아 제재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것으로 예상

- 특히,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에 미흡했다는 비판을 의식해 우방국가의 대 러시아 제재 동참을 지속 요청(7. 29, 미국무부 제재담당 부차관보 방한 설명회 개최)

□ (러시아) EU․미국 등 서방의 제재에 맞대응

◦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러시아 정부는 서방의 제재에 대해 농축산물 수입중단 등으로 대응

- 미국산 가금류, 유럽산 과일수입 중단,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세특혜 폐지 및 곡물수입 중단, 대러 제재에 동참한 폴란드에 대해 채소․과일 수입중단 등의 조치 시행

* 러시아 정부는 KPMG, Deloitte, Mckinsey 등의 서방 회계법인 및 컨설팅 기업의 러시아 내 영업금지 등 계획

3.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세계경제 전반에 걸친 전염효과 우려

◦ 서방의 대러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글로벌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IMF는 경고(7. 29)

- 교역위축, 국제유가 상승, 석유․에너지 관련 기업의 대 러시아 사업추진 위축,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등

□ 대 러시아 제재 강화로 러시아․EU의 경제상황도 악화 예상

◦ 서방의 대 러시아 제재가 지속․장기화될 경우, 우크라이나는 물론 러시아 및 EU회원국의 경기침체 및 금융시장 혼란 우려

- (러시아) 미국 및 유럽시장에서의 자금조달 곤란(국제신인도 악화 등) 및 조달비용 상승, 주요 기간산업(에너지분야 등)의 생산 및 투자위축 등 예상

* 러시아의 경제적 손실 추정: 2014년 230억 유로(GDP의 1.5%),

2015년 750억 유로(GDP의 4.8%)

- (EU)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원유․가스) 의존도(1/3 수준)가 높고, 유럽과 러시아 기업간 교역(2013년 3,300억 달러 규모) 및 거래관계(EU의 대러 교역비중 29%)가 큰 상황에서 EU 회원국의 경기 위축 예상

* EU의 경제적 손실 추정:  2014년 400억 유로(GDP의 0.3%),

2015년 500억 유로(GDP의 0.4%)

<그림> 주요 금융지표 변동추이

자료: Bloomberg.

<표 2> 러시아․EU 주요 경제지표

단위: %

구 분	러시아			EU
	’12	’13	’14f	’12	’13	’14f
경제성장률	3.4	1.3	0.2	-0.7	-0.4	1.1
인플레이션	5.1	6.8	5.8	2.5	1.3	0.9
실업률	5.5	5.6	6.2	11.4	12.0	11.9
재정수지/GDP	0.8	-0.8	-0.2	-1.0	-0.4	-0.1
경상수지/GDP	3.6	1.6	2.1	2.0	2.9	2.9

자료: IMF(2014. 7)

□ 우리나라의 대러 경제관계 위축 예상

◦ 미국․EU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로 우리나라의 러시아에 대한 수출 및 투자 프로젝트 추진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

*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수출 111억 달러(10위), 수입 115억 달러(10위), 직접투자 1.2억 달러(34위)로 집계

◦ EU의 경제제재보다는 미국의 경제제재, 특히 금융제재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과거 미국의 대 이란 경제제재 사례(<참고자료 3>) 등을 감안,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직접적 제재대상(VEB, VTB, Novatek 등)과의 거래관계가 잠정중단될 상황이므로 리스크관리가 요구되는 상황

참고자료: 1. EU․미국의 최근 대러 제재현황

2. 미국의 경제제재 현황

3. 미국의 대 이란 제재조치 및 우리나라의 대응

확 인 자	수석조사역 조양현
작 성 자	선임조사역 김찬수 조 사 역 김세진

<참고자료 1>

EU․미국의 최근 대러 제재현황

(2014. 3. 17 ~ 7. 16)

1. EU의 대러 제재조치

□ (’14. 3. 17) 1차 특별제재대상 명단 발표

◦ Aleksander Bitko(러시아 흑해함대 사령관), Dmitry Rogozin(러시아 부총리) 등 정치인․군부인사 21명 대상(자산동결 및 비자발급 중단 조치)

□ (’14. 4. 29) 2차 특별제재대상 발표

◦ Dmitry Kozak(러시아 부총리) 등 정치인․군부인사 15명 제재대상 추가

□ (’14. 5. 12) 3차 특별제재대상 발표

◦ Vladimir Shamanov(러시아 공수부대장) 등 개인 13명, 기업 2개 제재대상 추가

2. 미국의 대러 제재조치

□ (’14. 3. 17) 1차 특별제재대상 명단 발표

◦ Sergei Aksenov(크림공화국 총리), Viktor Yanukovych(우크라이나 전대통령) 등 4명에 대한 자산동결 및 비자발급 중단 조치

- 우크라이나 정치안정 위협 및 크림반도 합병 책임

□ (’14. 3. 20) 2차 특별제재대상 명단 발표

◦ 특별제재대상에 Viktor Ozerov(러시아 국방안보위원장) 등 정부인사 16명, 푸틴의 측근인사 4명 포함 개인 20명, 러시아 Rossiya bank 1개 추가

- Rossiya bank는 제재대상에 포함된 Yuri Kovalchuk가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

□ (’14. 4. 28) 3차 특별제재대상 명단 발표

◦ Igor Sechin(로즈네프트 CEO) 등 측근인사 2명 포함 정부인사 7명, 기업․은행 17개 제재대상 추가

□ (’14. 6. 20) 4차 특별제재대상 명단 발표

◦ 우크라이나 분리주의자 7명에 대한 제재대상 추가

- Igor Girkin(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등

□ (’14. 7. 16) 5차 특별제재대상 명단 발표

◦ 특별제재대상(SDN): 개인 5명, 주․기업 11개

- Aleksander Borodai(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총리) 등 정부관료 5명 등

◦ 분야별 제재대상(SSI): 4개 기업․은행 및 8개 무기생산 업체

- Novatek(러 가스회사), Rosneft(러 국영석유회사), VEB(개발대외경제은행), Gazprombank(3위 은행)

<참고자료 2>

미국의 경제제재 현황

1. 경제제재의 방식

□ 개별적 제재

◦ 특별제재대상(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SDN)

- 대상자 또는 대상자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미국내 자산동결

- 대상자에 대한 금전적 투자 및 재화·용역 제공 또는 대상자로부터 금전적 투자 및 재화·용역 수령 금지

◦ 분야별제재대상(Sectoral Sanctions Identifications: SSI)

- 제재대상국의 경제분야에 대해 미국인에 의한 또는 미국내에서 이뤄지는 ▲금융거래(상환 포함), ▲금융제공, ▲만기일 90일 초과 채무(debt) 또는 지분투자 금지)

□ 포괄적 제재: 경제전반에 대한 통제(금융제재 이외의 무역제재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조치)

2. 경제재재 부과 대상국

□ 미국 재무부 산하 대외자산통제실(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 OFAC)이 2014년 7월 말 기준, 19개 국가(개인·법인 6천여 명 제재 대상)에 대해 경제제재 부과

포괄적 제재대상국(7개국)	개별적 제재대상국(12개국)
미얀마(1997), 쿠바(1963), 이란(2010), 북한(2008), 소말리아(2010), 수단(1997), 시리아(2004)	발칸국가(2001), 벨라루스(2006), 중앙아프리카공화국(2014), 코트디부아르(2006), 콩고민주공화국(2006), 이라크(2007), 레바논(2007), 리비아(2011), 남수단(2014), 우크라이나(2014), 예멘(2012), 짐바브웨(2003)

3. 주요 국가에 대한 제재내용(요약)

국가명	주요 제재내용	현재 상태
이란	- 석유산업 관련 제재, 기존의 대 이란 제재조치 강화, 금융기관 대상 신규 제재, 대 이란 투자금 회수	- 2013년 7월부터 대 이란 제재 추가(국방수권법) - 이란 핵협상 타결을 위한 한시적 제재 보류
미얀마	- 원조금지, 특혜관세배제, 수입금지, 무기수출금지, 비자 발급 등 금지, 금융거래 금지, 자산 동결, 투자 금지 등	- 2012년부터 본격적인 경제제재 완화 시작 - 원조 금지, 특혜관세 적용 중단, 군수물자 및 서비스 수출 금지 등 제재 유지
이라크	-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자산 동결 등	- 포괄적 제재는 해제되고, 특정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제재 유지
예멘	- 예멘의 정치적 안정을 위협하는 자산 동결 등	- 알카에다 등에 대한 경제제재 지속

<참고자료 3>

미국의 대 이란 제재조치 및 우리나라의 대응

1. 미국의 대이란 제재조치

구분	이란 제재법(ISA, 1993년 10월)	포괄적 이란제재법(CISADA, 2010년 7월)
제재 대상	① 이란의 석유자원 개발에 연 2,00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기업 ② 이란의 대량살상무기(WMD), 재래식 무기 증강에 기여한 외국 개인 및 기관	①~②에 다음을 추가 : ③ 물품, 서비스, 기술 제공으로 이란의 정제유 국내 생산에 기여한 경우 ④ 이란에 정제유를 제공하거나 이란의 정제유 수입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에 관여한 경우
제재 조치	다음의 6개 조항 중 2개 이상 부과 ① 미국수출입은행(USEXIM)의 대출, 차관, 신용보증 거부 ② 미 군수기술의 이전 금지 ③ 미국 은행의 연 1,000만 달러 이상 대출 금지 ④ 미 국채의 우선적 dealer, 정부기금 수탁자로서의 서비스 금지 ⑤ 미 정부 조달 금지 ⑥ 대미 수출 금지	①~⑥에 다음을 추가 : ⑦ 미국 내 외환시장 접근 금지 ⑧ 미국 은행시스템 접근 금지 ⑨ 미국 내 자산거래 금지

2. 정부 및 당행의 대응

□ ’10. 7월: 미국, 통합이란제재법 발효

◦ 제재대상 이란계 금융기관(Bank Mellat 등)과 거래하는 외국금융기관의 미국내 계좌개설 금지 등 제재 강화

□ ’10. 8월: 당행, 이란관련 신규여신 중단

◦ 외국환 등 단기거래에 대해 UN 제재대상 거래가 아님이 명확하게 확인된 건에 한하여 지원(단, 이행성보증은 공기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 만기연장 허용)

□ ’10. 9월: 정부, 대이란 무역거래 지속을 위해 이란정부와의 합의 하에 우리/기업은행(결제은행)에 원화계좌를 개설

◦ 원유수입과 연동한 구상무역 결제 및 당행 직접대출 회수계좌로 활용

□ ’12. 1월: 미 OFAC, 이란 Tejarat 은행 제재대상으로 지정

□ ’12. 2월: 정부, 비석유부문 대이란 무역거래 창구 단일화

(우리/기업은행을 통해서만 결제 가능)

□ ’12. 3월: 당행, 신규 원화포페이팅(직수출 포함) 승인 중단

□ ’12. 8월: 우리/기업은행내 당행 명의 원화계좌 개설을 통한 채권보전 강구,

Tejarat 은행건의 경우 차주변경 등을 통한 상환 추진

참고자료		주요 경제지표

□ 외환시장

구 분	'13년말	’14. 7. 25	’14. 8. 1	전주비
￦/US$	1,055.4	1,025.9	1,037.1	11.2
￦/100￥	1,002.3	1,008.6	1,007.7	△0.9
CNY/US$	6.0618	6.1917	6.1720	△0.0197
￥/US$	105.30	101.72	102.92	1.20
US$/€	1.3736	1.3467	1.3384	△0.0083

□ 채권시장

구 분	'13년말	’14. 7. 25	’14. 8. 1	전주비
한국 국고채(3년)	2.86	2.49	2.54	0.05
미국 국채(10년)	3.03	2.47	2.49	0.02

□ 주식시장

구 분	'13년말	’14. 7. 25	’14. 8. 1	전주비
한국 KOSPI	2,011.34	2,033.85	2,073.10	39.25
미국 DJIA	16,576.66	16,960.57	16,493.37	△467.20

□ 해운시장

구 분	'13년말	’14. 7. 25	’14. 8. 1	전주비
BDI 지수*	2,247	739	751	12.0
HRCI 지수**	497.5	540.0	536.1	△3.9

*Baltic Dry Index: 벌크선 운임지수

**Howe Robinson Container Index: 컨테이너선 용선지수

□ 유가

(US$ / 배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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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종	'13년말	’14. 7. 25	’14. 8. 1	전주비
WTI유 현물	98.99	104.01	97.75	△6.26
Brent유 현물	108.34	107.51	104.00	△3.51
두바이유 현물	103.96	105.15	104.92	△0.23